펌) 병장 월급 200만원, 500만원 받는 하사도…필수 된 경제교육

병장 월급 200만원, 500만원 받는 하사도…필수 된 경제교육

김관용 님의 스토리

 • 6시간 • 1분 읽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장병들의 올바른 경제관 확립을 위해 관련 교육을 필수화했다.

병사들의 봉급이 200만 원을 넘어서고,

초급간부의 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정책이 추진되면서 장병들의 건설적인 재무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제금융’ 과목이 각 군 양성·보수기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간부 진급 때 이뤄지는 보수교육과 병사 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등 양성교육과정에서 해당 교육이 2시간씩 진행된다.

단, 경제금융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도 불이익이 주어지진 않는다.

 

교육 내용은

△경제 이슈

△개인 재무 진단

△저축상품 이해 등 재무·신용관리 내용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등도 포함된다.

전문강사들이 장병들과 직접 대면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초급간부들은 임관 전 ‘급여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국군재정관리단의 ‘임관 전 급여교육’이 올해부터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지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장교·부사관 후보생들은 양성교육기관에서 급여교육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급여교육은

△봉급·수당체계

△복지서비스

△각종 혜택 안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사진=국방일보)

 

윤석열 정부의 병 봉급 인상 정책에 따라 2025년 병장 봉급은 월 150만원까지 늘었다.

전년 대비 25만원 인상된 것이다. 병 전역 시 정부가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최대 한도도 15만원 늘어난 55만까지 인상됐다.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특히 올해 소위와 하사 1호봉 월 기본급이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됐다.

또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 해 올해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 보수는 전년 대비 약 30%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GP 근무 소위·하사는 올해 월 최대 200시간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최대 약 210만원의 수당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 만원을 받는다.

대기 등 근무지 체류 시간 대부분도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처우개선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 

 

 

 

 

兵월급 200만원에 무기 확보도 차질…尹 졸속공약 후폭풍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님의 스토리

 • 1시간 • 2분 읽음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직성 비용의 증가로 첨단무기 확보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작업에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올해 국방예산 분석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 61조 2469억원 가운데 전력 운영비는 43조 4007억원으로 70.9%에 달했고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8462억원으로 29.1%에 그쳤다. 

 

전력 운영비 비중은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고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최저였다. 방위력 개선비는 2018~2021년 31~33%까지 비중이 높아졌다 이후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방비는 인건비 등 병력 운영비(약 40%)와 현존 전력 유지비(약 30%)를 합친 전력 운영비,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비(약 30%)로 이뤄진다.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항목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전년대비 5.4%)에 크게 못 미친 3.1%에 그쳤다. 

 

2024년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제는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특히 병사 인건비는 급격한 봉급 인상 여파로 지난해보다 13.6%나 증가해 장교(2.3%)와 부사관(2.4%) 인상률을 크게 앞질렀다.

 

병사 인건비는 예상보다 낮은 입영률을 이유로 국회 심의에서 645억원이 감액됐음에도 그렇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15.6% 인상이 목표였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대비 1.1% 인상에 만족해야 했다. 전력 운영비 증가율(3.9%)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그렇다보니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예산이 119억원에서 5억원으로 96%나 삭감되고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 예산은 1021억원에서 796억원으로 78%가 깎였다. 

 

이밖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예산은 78억원에서 12억원으로 84% 감액됐고, 100억원이던 접적지역 대드론통합체계 예산은 600만원으로 거의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결국 어려운 재정 여건과 긴축 예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 월급 200만원'에 집착하다보니 첨단 군사력 건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단지 병사 인건비 인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초급 및 중견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소요로 도미노식으로 이어져 앞으로도 경직성 비용 증가 압력이 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예산안 분석에서 "경직성 경비와 의무지출성 지출의 증가는 국방 분야 내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 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금액의 9배에 이르는 무려 10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재정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전력 운영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위비 개선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