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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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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해서 좋아요”… 예산 깎은 야당에 감사 인사까지 했다

김형원 기자 님의 스토리

 • 12시간 • 1분 읽음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전경. /신현종 기자

 

 

“예산 깎이니 일 안 해서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경제 부처의 한 간부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해 구설에 올랐다.

당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직후였다.

이를 두고 국회에선 “담당 공무원이 정부 편성 예산을 감액한 야당에 도리어 보은(報恩)성 인사를 했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돌았다.

쟁점 예산이 깎인 데 반발하던 국민의힘 측은 해당 부처 책임자에게 “직원들 말조심시키라”고 경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얘기를 접한 정부 관계자는 “반은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

요즘 관가(官街)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일화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실제 공무원들과 직접 접하는 국민의힘 보좌진들 사이에선 “중앙부처의 예산 방어 의지가 예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떠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패한 이후 공무원들이 정부 역점 사업에서 발 빼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서 야당이 공세를 펴더라도, 부처에서 대응 논리도 만들지 않고 때리는 대로 맞고만 있더라”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몸 사리는 차원을 넘어 친(親)야당 성향까지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민주당과 밀착해서 입안·입법하는 경우도 보인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 얘기다.

민주당은 입법권, 탄핵 소추권, 예산 심의권으로 관가의 이런 균열을 파고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당원 게시판 같은 민생과 무관한 논란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공무원들이 일손까지 놓고 있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내년엔 식물 정부나 다름없는 처지에 놓일지 모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