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Thailand) : 인접국가 대외관계

태국 (Thailand) : 인접국가 대외관계

 

【 대외관계 】

가. 대아세안 정책 및 아세안 제국과의 관계

 1967년 아세안 결성에 적극 참여이후 아세안의 결속 및 발전에 주도적 역할 추구

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를 편입시키는 Greater ASEAN 구상의 점진적 추진

- 제 5차 아세안 정상회담 개최(95.12. 방콕)시 동남아 10개국 정상회담 개최

- 아세안과 인도지나, 미얀마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양자를 통합, 태국이 중심국가가 되는 광역 경제권 결성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




 태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아세안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유대강화가 태국의 국익에 유익하며 단합된 아세안을 배경으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




 아세안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내 안보대화 관련, 아세안 제국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례 아세안 외무장관회담(AMM),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PMC)등 정치안보협력을 위한 협의의 장을 확대, 역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아세안 안보포럼(ARF) 추진




 95.12. 방콕개최 제 5차 아세안 정상회담시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FZT) 채택 주도후 비준서 기탁국으로서 조약발효(97.3)에도 중심 역할




 ASEAN Vision 2020을 중심으로한 아세안의 협력 강화 지지




나. 대인지 3국 정책

(1) 태국의 대 인지정책 추이

 75.8. 인도지나의 공산화 및 78.12.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안보에 위협을 받게 되자 미․중등과 연계, 공산세력의 확산 방지 및 베트남등 인지 제국에 대한 정치․경제 제재조치적극 도모




 88년 차티차이 정부 출범이래 '인지전장을 시장으로 전환'(Transforming the Battlefield intoMarketplace) 한다는 정책하에 캄보디아사태 해결중재(당사자간 회담주선, 회담장소 및 편의제공등)및 베트남․라오스와의 관계개선 추구




- 중․장기적으로 인지 제국을 태국 상품시장과 원료공급지로 활용 도모




 인지제국과의 경제관계 증진에도 불구하고 국경선 미확정 등 현안 문제 미해결로 갈등 상존




(2) 베트남




 76년 외교관계 재개이후 78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극히 악화되었으나 베트남의 단계적인 캄보디아 철수와 88.8. 차티차이 정부 출범후 대인지 3국 관계개선 정책추진에 따라 양국 정부 차원의 고위급 인사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민간기업의 베트남 경제 진출과 교역확대 도모




- 92.1. Anand 총리의 베트남 방문시 양국은 경제문화과학 등 제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키로 하고 캄보디아 평화협정에 대한 양국의 지지 확인

- 94.3. 추안 총리 베트남 방문으로 우호협력 관계발전의 새로운 계기 부여(92.10. Vo Van Kiet 베트남 수상 방태, 93.10. Do Muoi 베트남 당서기장 방태)

- 97.3. Chavalit 총리 방중




 태국은 베트남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인지 제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보 및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지지로 안보 불안 요지 제거 도모




- 95.7.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




(3) 캄보디아




 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등 제반 노력 경주




 91.10.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SNC의 본격 가동에 따라 91.7. SNC를 승인한데 이어 91.11. 프놈펜에 자국 대사를 파견하고 훈센 정부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




- 태국내 캄보디아 난민의 캄보디아 귀환을 위한 지뢰제거 등 도로 및 철도 복구 지원

- 쌀․의약품등 생필품 지원 방안 강구




 93.5. 캄보디아 총선으로 성립된 연립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선린 우호관계 유지




- 94.1. Chuan 총리 캄보디아 방문

- 95.7. 캄보디아의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 97.6. Chavalit 태국 총리 캄보디아 방문




 태국 군부의 크메르루즈 지원문제 및 94.7. 캄보디아 쿠데타에 태국인 연루등으로 양국관계가 상당기간 미묘한 갈등을 보여 오기는 했으나, 태국 정부의 프놈펜 정부 지지 입장 견지로 호전




 97.7. 캄보디아 사태이후 태국정부는 훈센-라나리드측간 중재를 위한 ASEAN Troika의 일원으로서 적극 활동 전개




(4) 라오스




 태국과 라오스는 인근국중에서도 역사․문화․언어면에서 가장 가까운 우방이며 태국은 라오스의 경제개혁지원에 지대한 관심




- 태국인과 라오스인은 같은 종족

- 태국국민의 85-90%가 태국어로 라오스국민들과 의사소통 가능




 75년 라오스 공산화이후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88년 유혈국경 분쟁의 고비를 넘기고 점차 긴밀화되고 있으며, 태국은 양국 우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




- 태국은 91년 라오스에 4백만불에 달하는 기술협력 등 91-92년간 약 8백만불 규모의 원조제공

․ 라오스는 태국 원조계획(Thai Aid Program)의 최대 수혜국

- 라오스의 대태국 수출에 GSP 특혜 부여

- 94.4. 태국 국왕 라오스 방문 및 양국 국경지대의 `우정의 다리' 개통

- 95.2. Nouhak 라오스 대통령 방태

- 97.6. Chavalit 태국 수상 라오스 방문




 양국은 정치경제협력공동위, 안보공동위 및 국경선계정공동위 등 양국간 현안협의를 위한 3개 공동위 운영중




다. 대미얀마 관계




 88.9. 출범한 미얀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관련, 미국등 서방제국의 대미얀마 압력이 현 군사정부를 더욱 자극하여 역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서방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책(ConstructiveEngagement) 견지




- 94.7. 태국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시 의장국의 게스트 자격으로 AMM에 미얀마 초청

- 95.7. 미얀마 정부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서 기탁

 91.11. 이래 미얀마군의 태국 접경거주 소수민족의 반정부 게릴라 투쟁에 대한 소탕작전중 발생한 국경 충돌 및 태국군의 소수민족지원 문제 등을 위요하고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하였으나 양국 군부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국경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양국정부 이해가 일치, 양국관계 개선




 태국의 대미얀마 장기정책 구상




- 태국 정부는 미얀마가 국내정세의 안정을 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국경 분쟁 등 안보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며, 라오스․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에 가입하게 하도록 유도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벌여야한다는 입장




라. 대미국 관계




 인도지나 공산화이전, 태국은 SEATO 가입, 미국 군사원조 접수, 미군기지 제공등 동남아에 있어 미국 의 반공군사체제의 주요 역할 수행




- 그러나 75년 인도지나 공산화이후, 동남아에서의 미군 철수 경향에 따라 4만8천명의 주태 미군이 76.6. 완전 철수




 Kriangsak 정권(1976년) 이후 양국관계는 캄보디아 사태 및 베트남군의 태국 국경 침범등 공산위협 점증에 따라 안보협력관계 강화

- 년례 합동군사훈련 Cobra Gold 실시

- 정부 고위인사의 상호방문 등




 91.2. 군부쿠데타에 대해 미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1,640만불의 대태국 군사․경제원조를 중단하는 등 강경반응을 보였으나 캄보디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과 미․베트남 관계 개선에 관한 미측 입장의 대베트남전달(92.1.)등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 회복

- 92.4. Suchinda 총리 취임에 대한 Bush 대통령 축전 발송

- 91.10. Sirikit 왕비의 미국 비공식 방문(Vajiralongkorn 왕세자 수행)

- 96.11. 클린턴 대통령 방태




 94.10. Chuan 총리 방미시 Clinton 대통령의 태국만에 해상 지원기지 설치 협조 요청 거부 및 리비아에 대한 태국 근로자 송출사건등으로 일시 미묘한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전통적인 우호협력관계 유지




마. 대일본 관계




 1887년 수교이래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일시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1952년 외교관계 회복

- 전통적으로 왕실간 교류를 중심으로 우호관계 유지

- 일본은 교역․투자․경제원조등 경제관계 전반에 걸쳐 태국의 가장 중요한 상대국

 정치․외교적으로 여러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해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유지

- 91.2. 태국 군부쿠데타와 관련 일본이 태국에 대한 신규원조(6억불상당) 중단조치를 취함에 따라 관계 가 일시 소원해졌으나 91.4. 가이후 일본 총리 및 91.9. 일왕 부처의 태국방문으로 호전

․ 가이후 수상 방태시 ODA 재개 약속




 동남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정책과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태국의 대일 정책이 양국관계 강화에 기여




- 93.1. 미야자와 일본 수상 방태

- 94.9. 추안 태국 총리 방일

- 97.5. Sirikit 왕비 방일

- 97.10. 차왈릿 태국 총리 방일

- 97.8. 태국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IMF Package(총규모 172억불)에 일본이 40억불을 지원약속 최대의 지원국이 됨.

 태국측은 일본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환영하면서도 무역적자의 대폭확대 우려




바. 대중국 관계




 1975년 인도지나 3국 공산화 이후 구소련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서 중국과의 우호관계 추구(75.7. 외교관계 수립)




 79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및 점령이후 대베트남 및 캄보디아 정책에 공동보조 유지




- 베트남의 태국 침공시 중국 개입 약속

 군사 부문에서 86년이후 태국의 군장비 현대화계획과 관련 중국이 T-69전차․장갑차․야포․군함을 염가 제공함으로써 중국은 태국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 부상




 91.2. 태국 군부 쿠데타 발발시 중국이 군부 지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태국 군부 및 정부와 돈독한 유대관계 형성




 91.9. Anand 태국 총리의 방중시 대베트남 관계개선 및 캄보디아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갖는 등 계속적 우호관계 유지




- 93.8. Chuan 총리 방중

- 94.1. Sirindhorn 공주 방중

- 97.4. Chavalit 총리 방중




 94.2. 이등휘 대만총통의 사적 방문허용으로 대중관계에 일시적인 마찰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곧 회복되었고, 95.7.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등 우호협력관계 지속.

 

 

출처 : http://www.missionthailand.net/thai1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