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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3년째다.
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종전 외교'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시간 28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 서명을 포함해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트럼프로부터 비롯된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포함한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실제로 트럼프 외교의 종착지가 종전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종전의 희망이 눈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국에게 러우 전쟁의 종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군 파병문제 해결?'
우선 그간 크게 주목받아온 '북한군 파병'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낸 대가로 북한에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장비 등을 지원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그는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 지난 5월 27일 실패한 위성과 관련된 기술,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쟁이 종결되면, 더 이상 북한의 군사적 도움이 간절하지 않은 러시아는 북한에 경제 지원이나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대가성 지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멈출 가능성도 있다.
한층 강화됐던 북러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위협을 느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은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역사적으로 유럽 지향적인 러시아는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극동에 위치한 북한과는 자연스럽게 느슨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결국 북한도 자신이 살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등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형태로 전환될 겁니다."
한편, 종전과는 관계없이 북러는 계속해서 밀착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다.
뿐만 아니라 크렘린궁은 오는 5월에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며 우호적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열병식에 직접 초청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김정은과 푸틴, 이 두 지도자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푸틴 입장에선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며 "단순히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북한군 파병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맹 관계가 돈독해진 계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이제 훨씬 높아진 겁니다."
북미회담, 코 앞으로 다가오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선결 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선적으로 종결되면, 남은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1기 행정부 때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을 다시 주요 직무로 임명했다. 앨리슨 후커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으로 지명한 것도 그 중 하나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그와 나는 아주 잘 지냈다"며 김 위원장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에서 북미 협상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정상들의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있다.
미국의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는 지난 17일 러시아의 북한, 이란,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현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요구 사항이 미국과 러시아의 러우 전쟁 종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단 것이다.
임을출 교수는 북한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도와 파병을 할 정도로 자신들의 위상이 달라진 점을 인정받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국 미국의 과도한 협상의 목표, 예를 들면 비핵화 요구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려고 노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독자적으로도 그런 주장은 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대미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종전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하는 물가와 러시아로의 수출 금지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중단됐던 한국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차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지며 러시아의 공장을 매각해 철수한 바 있다. 또 삼성이나 LG 등 러시아에 생산기지를 둔 전자업계도 러우 전쟁 이후 현지공장을 생산 중단했었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면 이러한 한국 대기업들은 현지 공장 재가동 및 현지 재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러시아의 국제사회 내에서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로 재개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러시아 현지 시장에서 생산을 다시 재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점들은 분명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특수에 대한 국내 건설사들의 기대감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과 복구에는 약 7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전력과 에너지 관련 사업이나 주택 재건 사업에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종전 협상 주도가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재건 사업 역시 이들이 대거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정희 교수는 "서방 국가들과 경쟁했을 때 한국이 건설, 토목 부문에서 갖고 있는 이점들이 많다"며 "기술과 비용 경쟁력 등의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게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방 국가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더라도 실제 시공 등의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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