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 국적까지 포기” 5년간 1만8000여명… 66％가 ‘이 나라’ 취득

“군대 안가려 국적까지 포기” 5년간 1만8000여명… 66％가 ‘이 나라’ 취득

김경호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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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중에서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813명이었다.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사관후보생 입교식'에서 참석해 있다. 창원=뉴시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인 지호씨가 지난달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지호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입대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 받거나 장교보다 복무 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호씨의 경우, 일반 병사에 비해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고 책임도 무거운 해군 장교를 택했다.

 

재계에서는 지호씨가 미국 시민권을 마다한 채 군 복무를 원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모범 사례이자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될 만하다고 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지난달 23일 경남 창원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강당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사관후보생 입교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지난 15일 입영한 이 씨를 비롯한 해군사관후보생들은 이날 입교식을 시작으로 10주간 강도 높은 훈련을 거쳐 11월 28일 임관식을 통해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창원=뉴스1

 

앞서 삼성전자는 “지호씨는 국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 입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